2009년 상하위 20% 月교육비 53만원 VS 9만원 ‘부익부 빈익빈’

2009년 상하위 20% 月교육비 53만원 VS 9만원 ‘부익부 빈익빈’… ‘개천서 용나기’ 이젠 턱없다

국민일보 | 입력 2010.03.02 18:54

 

지난해 경제위기 여파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계층간 교육비 지출 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 많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학벌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명목기준)은 29만1078원으로 전년의 27만1440원보다 7.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최상위 소득 20%인 5분위의 월평균 교육비는 52만9002원으로 전년의 47만9687원보다 10.2%나 늘어 전국 가구의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최하위 소득 20% 1분위의 월평균 교육비는 9만2140원으로 전년의 9만731원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쳐 평균 증가율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5분위의 월평균 교육비는 1분위보다 43만6862원 많아 5.7배에 달했다. 이는 2008년 5분위(47만9687원)의 월평균 교육비가 1분위(9만731원)보다 38만8956원 많아 5.2배에 달했던 것에 비해 그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과거 신분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해온 교육 투자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우리 사회가 갈수록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구주의 교육 수준도 자녀들의 교육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중졸 이하인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는 지난해 9만361원으로 소득의 3.8%에 불과했다. 반면 가구주가 고졸인 가구는 28만459원으로 소득의 8.8%, 전문대졸 이상인 가구는 41만8538원으로 소득의 9.5%를 차지했다. 전체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가구주가 중졸 이하인 경우는 6.1%, 고졸은 13.5%, 전문대졸 이상은 15.8%였다. 가구주가 전문대졸 이상인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중졸 이하인 경우의 2.5배에 달했다.

이처럼 저학력 가구주의 교육비 지출이 소득이나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은 못 배운 부모일수록 소득수준이 낮고 먹고살기에 급급해 자녀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부모의 학력수준이 가구의 소득수준을 결정하고 그 소득수준이 다시 자녀의 학력수준을 결정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부모의 학력수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됨으로써 소득 계층간 학력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희삼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의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보고서에서 "사교육시장의 심화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특히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해 고소득층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가족도 자녀 세대에서는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현재의 분배구조가 사회갈등의 증폭이나 사회통합 기반의 침식으로 이어질 위험성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